대체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언제쯤 완전히 없어질까요.
어린이집 교사, 원장 모두 인성시험 좀 치르게 하자구요!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우선 좀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2018년생이고, 작년(2019)에 0세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까도 고민했지만 1월생이라 또래보다 빠르기도하고 0세반이 저희 아들까지 합하면 3명 만 있는 반이라고도 하고 원장선생님이 직접 돌본다하니 어련히 잘 돌봐주시겠지 싶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보내면서 자잘한 상처를 입고 귀가한 날도 좀 있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닐지 의문이 생기는 날도 솔직히 있었지만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꼬치꼬치 따질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저 선생님이 어련히 잘 돌보아주시겠지 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2일 오후 하원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니 아이 얼굴에 너무나 커다랗고 시커먼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고 놀란 제가 원장에게 아이가 왜 이렇게 다쳤냐고 묻자 , 원장선생님이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좀 다쳤다는 말을 미적거리면서 하였습니다.

원장은 애가 그냥 넘어져서 살짝 다쳤고 자기가 얼음찜질을 계속 했으니 괜찮아질거라고 말했고, 저는 다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원장의 행동을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얼음찜질을 계속 해서 괜찮다는 말을 믿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멍이 안 없어지고 아이 얼굴이 점점 심하게 부어서 새벽에 우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코뼈가 주저앉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였고,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도 큰 수술을 하고 입원해있던 상황이였는데 남편이 아이가 왜 다쳤는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그때 정신이 번쩍 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에게 아이가 어쩌다 다친 건지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혼자 다친 거라며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전액 다 보험 처리는 안될 거라고 했고, 그래도 제가 일단 CCTV는 보여달라고 하니 애가 다친 다음날 다친 순간의 7초 짜리 영상만 보여주고 다친 날의 CCTV를 보여주는 걸 계속 피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이런 행동을 보니 엄마의 감이었는지 순간 너무나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끈질기게 이야기한 끝에 결국 CCTV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생생합니다.

아이는 11시에 다쳤는데 CCTV 화면을 보니 당시 아이들이 있던 방에는 원장선생님의 커다란 초등학생 아들이 앉아있었고(나중에 들어보니 초등학생이나 된 자기 애를 방학 중에 맡길데가 없다는 핑계로0세반에 같이 둔 거였습니다), 아직 아기라 걸음마가 서툴렀던 저희 아들은 그 초등학생을 피해 걷다가 넘어져서 옆에 있던 딱딱한 상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히는 바람에 다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초등학생 아들은 방에 있던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엄마인 원장 선생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아이들을 때렸고, 저희 아들은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크게 다쳤을 때마저도 그 원장 아들에게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3시 넘어 아이를 데리러 갔으니 아이는 4시간이나 다친 상태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던 거에요.

거기다가 원장은 다친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부스터 의자에 5분간 강제로 묶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원장은 지나가는 길에 저희 아이가 있으면 넘어질 정도로 마구 밀치고 지나갔고, 기저귀를 간다면서 서있는 아이를 잡아채 방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내려 눕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돌을 갓 지난 아이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이 저에게 했다고 말한 얼음찜질은 전혀 없고, 간간히 저희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게 신경쓰이긴 했는지 아이를 붙잡고 계속 얼굴을 문지르고 누르고 하면서 수건으로 닦는데 그 때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CCTV를 보는 내내 눈물만 흘렀고, 너무하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란 혼잣말만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옆에 서있던 원장은 죄송합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 CCTV를 병원에 입원해있는 신랑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서, 급하게 얼른 녹화영상을 신랑에게 보낸 다음에 바로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2주일치의 어린이집 CCTV를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CCTV를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던 경찰분도 2주일치 CCTV를 보더니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낼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당한 건지 부모는 알아야 되지 않냐며 CCTV 풀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차상 부모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아팠던 건지 왜 확인할 수 없다는 건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경찰분께 CCTV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저희 아들이 집에 오면 이상하게 밥을 너무 허겁지겁 먹었던 게 생각나서, 밥 제대로 먹이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역시나 밥도 안 먹였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5월 4일에 검찰청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무혐으로 처분한다는 결과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한다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겠다고 말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온 거에요. 눈앞이 까메지고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구청에 신고했을 때도 담당자가 CCTV를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은 분명 맞지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검찰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내리겠다고,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붙들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아무도 아이의 엄마인 저에게까지 CCTV 풀영상을 보여준 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혐의라고 하니 왜 무혐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분께도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2주일 동안 있었던 학대 상황을 시간별로 쪼개서 적어 기소의견을 보냈다면서 자기도 무혐의 나온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무혐의 이유가 검찰에 있다고 해서 2020년 5월 6일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떼 보았습니다. 경찰에서 말한 대로 시간별로 다 나눠서 학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님이 적어놓은 부분만 옮겨보겠습니다(2019년 7월 22일부터 2019년 8월 9일까지 CCTV를 압수해왔고 저희 아들은 2019년 7월 26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는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2019. 7. 22
11:34 ~ 15:10경
어린이집교실 박** 장시간 방치

2019. 7. 23
12:33 ~13:19경 14:10 ~ 14:37경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4
11:45 ~ 14:49경
표**(저희아들), 박**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5
11:30 ~ 13:12
박**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7. 25
표**(저희아들)
밥을 먹이지 않음

2019. 8. 6
9:47
표**(저희아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자라고 강요하며 머리를 들지 못하게 강제로 누르거나
팔을 잡아당김.

2019. 8. 6.
11:06
표**(저희아들)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눕혀 기저귀를 확인하고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양팔을 강하게 잡아당김

2019. 8. 6.
12:08 ~ 14:17경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8. 7.
11:44 ~ 14:25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2019. 8. 8.
10:08경
표**(저희아들)
수업시작 약 1분만에 사진촬영만 하고 그리던 도화지와 색연필을 강제로 뺏자 울음을 터트림에도 아랑곳 않고 그대로 방치

2019. 8. 9.
11:20 ~ 14:21
여**, 표**(저희아들) 교실에 장시간 방치

검사님이 저 내용들을 보고 무혐의라고 했던 이유도 조금 적어보자면,

"피해 아동 얼굴을 확인하면서 울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 아동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눌러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것이 학대가 될 수 있고, 피해 아동이 잠을 자다가 방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그 때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였다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엎기 어렵다".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혀져 있던 시간이 5분 가량으로 매우 짧다".

"기저귀를 확인할 때 피의자의 행동이 다소 거칠다고 보일만한 여지는 있으나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거부반응이 없었다".

"피해 아동이 색연필과 도화지를 더 가지고 놀고 싶어함에도 이를 계속 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교육적으로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에게 그 범위를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이 써 있었습니다.

교육적으로 부정적인게 어떻게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0세반 아이입니다. 도데체 얼마나 더 방치하고 애를 밀쳐야 아동학대인가요. 0세반에 딱딱한 교상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이들이 언제든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방에 그 어린 애들만 몇 시간 씩 방치한다는 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도데체 뭐가 아동학대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인 저는 아직도 저희 아들이 당한 일들의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느 어린이집에 아기를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경찰분이 써 놓으신 것을 보니 저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도 학대를 당한 거 같더라구요. 아이가 울지 않고 거부반응이 없으면, 그 행동은 맞는 행동인가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 영상 속의 초등학생 아이에게 당한 일은 내용에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청원 요청사항>
1. 아동학대 사건 신고 부모가 CCTV를 제발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제발 저희 아이를 학대한 원장이 처벌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19

같이 살지도 않는데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새삶을 시작하지도 못하고요. 오랜 유교적 이념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법은 아쉽게도 자동이혼이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이혼을 시켜달라는 주장 전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무능함으로 6년전 별거를 결심하고 아이둘(당시 초4.초2)을 데리고 제주도로 입도했습니다.
입도당시 전재산500만원 가지고 와서 자리잡는데 너무 힘들었으며 울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먹고살기힘들어서 이혼 생각을 잠시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고1이 되는시점에 아이들과 상의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이혼이 안되어 협의 또는 소송을 해야했고 별거6년인데도 이혼을 안해준다해서 소송중입니다.
결혼후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서류뿐인 결혼생활이 너무싫고, 나중에 늙어 책임져라라는 부담도 싫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코로나가 터졌고 내지역의료보험으로 있던 아이들이 그사람앞으로 건보료가 지난3월 옮겨졌으며 국가에서주는 긴급재난금액이 그사람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러갔다가 그사람한테 취소할꺼냐고 의사타진을 했고 그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받을수 있는 모든 혜택을 못받고 힘들게 워킹맘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별거 후3년이면 자동이혼을 외국처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말고도 이런아픔을 온몸으로 견디시는 워킹맘.싱글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30

우리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또는 우리들의 노년의 생활이 간병인에게 맡겨질 수 있는데 그 간병인이 못믿을 범죄자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병인의 신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주부이구요.
92세의 고령이신 할머니의 외손녀 입니다.

약 1년 8개월 전부터 24시간 간병인이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며 입사후 얼마되지 않아 할머니께 받는 월급 외에도 600만원을 할머니에게 빌려갔습니다.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였고,
자신이 집도 없고 사업에 망하여서 형편이 어렵다고 불쌍한 척 힘든 척 매번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급기야 얼마전에는 5천만원이라는 돈을 할머니에게 몰래 빌려가고 갚겠다고 하고 그걸 가족들이 알게되고 차용증을 쓰라고 하자, 자신은 선물로 받았다고 말을 바꾸고있습니다.

처음 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지금 모든 통장을 간병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고령의 할머님을 혼자서 옆에서 모시면서 쇠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할머님 살고 있는 집도 넘보고 있습니다.

그 간병인은 과거에 자신이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고
외국인학교에서 피아노 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피아노학원 원장이 아니라 술집 사장이였더군요.

집에 들어올때도 주소지 등록을 자꾸 바꾸고 도망다니는 느낌, 쫓겨다니는 느낌이 강하구요.
차는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찰서도 왔다갔다고 주변서 그러는데..ㅜㅜ

적어도 복지를 신경쓰실거면,
파트타임말고 24시간 간병인, 보모들은 정식적으로 나라에서라도 관리를해서 범죄사실이 있는지?
간병인을 하면서 걸릴일이 없을지..
아니면 적어도 간병인 자신이 그런서류를 본인 의지로 찾아서 들고오던지요.

그리고 범죄사실이 있다면...
적어도 24시간 간병인 이나 보모등은 하지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사고 치고 돈에 쫓겨다니는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한집에서 살수 있지않겠습니까?

숙식 제공이 되니 사고 치고 다니던 범죄자들이나 도망자도 여기서 일 조금하고 고생하고 의지가 약하고 마음적으로도 쇠약해진 노인들을 얼마든지 꼬실수 있는거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 질것인데..

좀 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적어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쓰고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31

 

공매도금지 주장 전문입니다.

공매도를 영구폐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가의 고평가를 막고, 일부 작전세력의 주가뻥튀기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이론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매도의 이론적 필요에 의한 긍정적 효과 보다는 외인과 기관투자자의 주가놀음에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외인과 기관이 수익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개인투자자의 손실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손쉽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공매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영구폐지 되어야 합니다.

2.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주가폭락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저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를 보면 폭락 후 주가는 일정부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처음으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고 투자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이번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저가매수에는 2030 젊은 분들의 소액이지만 많은 참여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시한부 '공매금지'입니다. 만약 이 시한부지만 '공매금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전국민이 참여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저가 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의도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열린 이후로 생전 처음 발생한 '동학개미운동'인 개인투자자의 이번의 투자성공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매금지'가 일등공신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경우 '공매금지'는 반시장주의정책이므로 자유시장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무조건 적인 자유시장경제 보다는 수정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국민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대 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의 수정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3. 만약 공매제도를 영구폐지 한다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이 빠져나가서 금융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분명 나올것입니다. 만약 공매제도를 영구폐지 한다면 분명 단기투기(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를 하는 외국인투기금의 일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허나 기업의 근본가치가 회손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투기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주가하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장기투자를 하는 유럽 등의 투자자금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투자금의 유입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단기투기자금의 이탈에 의한 주가하락이 발생한다면, 제2의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 순수한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금이 들어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튼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의 자산배분을 보면 기형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가격의 폭등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근복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자산을 증식시킬 안전한 투자처가 아파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중에 망한 사람은 없어도 주식에 투자한 사람치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국민 대부분은 자금여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소한 중산층으로의 진입이나, 중산층은 상류층으로의 진입이나, 혹은 현상유지를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 국민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현 여권 고위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실제로 강남에 살아보니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것을 좋은 의도로 말한 것이였습니다. 허나 이 말은 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나는 영원히 상류층으로 살것이니 너희들은 상류층으로 올라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들은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외곡이 발생한 이유는 강남이 대표하는 상류층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또한 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직과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회의원 중 강남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중에 아파트 폭등에 반성을 한다며 자신의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님이 처분을 종용하고, 여권 지도부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처분할 당선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처분을 안하고 있으며, 안할 것입니다. 이래서 안팔린다 저래서 안팔린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재산증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세보다 낮게 급매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낳은 미래를 꿈꿀때 가장 확실한 투자처로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플러스 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만 있지 현상유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금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서울이든 지방이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주식에 투자해도 크게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굳이 힘들게 대출을 받아가며 허리띠 졸라매며 아파트값이 오르기만 바라는 그런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개인들의 아파트에 쏠린 투자방식을 주식투자로 올바르게 돌릴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런 아파트투자광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공매제도 유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손실을 배가시키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 이전정부 부터 공허한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선진화의 여러 요소중에 하나인 공매제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허나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꿈은 큰 꿈으로서는 좋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나쁘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허황된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닙니다. 또한 홍콩도 아닙니다. 영국은 달러이전의 기축통화국 이였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기축통화국 입니다. 홍콩은 대영제국의 옛그림자의 뒷배를 배경으로 지금은 중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홍콩을 넘어서는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는 허황된 국민기만입니다. 

공매제도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인 것입니다. 

6.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선의 선택은 강소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주식투기자금의 단기적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허약하게 외국인의 단기투기자금에 의해 심하게 출렁이는 주식시장 보다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단기투기외국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주식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의 참여가 지금보다 더 늘어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존재이유로 삼고 있는 지금의 공매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제도가 폐지되면 주가가 고평가되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주식종목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을 잘하는 외국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은 이런 고평가가 일어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수익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공매제도가 있어야만 주가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수익추구가 목표인 외국인 투자자금은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오히려 기업의 본원적 가치에 주목하는 장기투자자금의 유입을 가속화 시킬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 공매제도로 인해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세력으로 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은 작은 득을 위해 큰 손실을 보는 '소탐대실'일 뿐입니다. 작전세력이 공매제도에 의해 지금은 사라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작전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근복적인 이유는 작전세력이 얻는 이익보다 잡혔을때 발생할 손실이 작은 우리나라 처벌조항의 잘못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매제도가 주가조작을 방지한다는 주장은 공매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어논리일 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26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 것을 다 아는데요.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아이들의 건강, 생명, 감염 노출과는 상관없이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등을 먼저 진행하는 것과 고 3학생들의 이른 등교에 많은 분들이 타당하지 않다며 많은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저학년과 유치부를 먼저 개학하는 이유가 긴급보육과 개학, 등교 찬성이 많아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긴급보육은 맞벌이와 임산부 등 피치못할 사정인 이들을 위한 것이지 가정보육이 힘들고 피곤하다거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긴급보육 권유 전화, 안내 등으로 긴급보육이 긴급이 아닌 일반적인 보육이 되어가고 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긴급보육의 등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자 최소의 등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가정보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무상 긴급보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듯합니다.

***** 중대본 "연령대 낮고 감염시 조부모 접촉 가능성 높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5_0001014351&cID=10201&pID=1020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3만5830개 어린이집의 118만85명의 아동 중 57.0%인 67만2122명이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개학 연기에 맞춰 2월27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토록 하는 대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이용 사유 제한 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등록 아동 중 10.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1차 휴원 직후인 3월9일 17.5%, 3월23일 28.4%, 3월30일 31.5%, 4월20일 51.8%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57%는 휴원 조치에도 아동 10명 중 5~6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대구와 경북에선 29.4%와 47.1%로 등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도권은 서울 58.0%, 경기 56.0%, 인천 57.5% 등이며 제주 76.8%, 전남 75.0%, 광주 72.3% 등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지역에선 높은 등원율을 보이고 있다.

*************************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긴급보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어차피 공짜인거 나 혼자 안보내면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보육하느라 보호자만 고생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 손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로 긴급보육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무상으로 해왔으니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정보육이 가능하고 맡길 곳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몇달간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긴급보육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긴급보육은 말 그대로 긴급,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지 그럴 거 아니면 왜 긴급보육이란 이름을 붙였나요? 긴급보육의 이용 사유 제한이 없으니 누구나 다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긴급보육이 아니고 일반 보육이지요.
맞벌이(서류상 맞벌이는 제외), 임산부, 기타 장애, 병가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에 있던 매달 기본 양육비를 내고, 특별한 사유로 며칠간 긴급보육을 신청할 경우 1일 몇 시간에 상관없이 30분 이상이면 1일로 책정하여 보육교사 1인 1일의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만 쓸 수 있게되고 감염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가정보육 힘들다고, 운동이나 쇼핑해야한다고, 중요한 사적 모임이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아이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등원수가 많아 외부강사의 특별활동을 허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외부 동선이 많은 외부 강사의 경우 감염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어린이 괴질"이 유행하여 이유를 알수없는 고열, 발진, 사망의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니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보다 장염 등의 소화기계 장애로 병원 응급실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유럽, 호주 코로나 의심 '어린이 괴질' 속출
http://naver.me/xge91ObE


그리고 5월 개학, 등교 관련한 내용에도
친구 만나고 같이 얘기하며 식사하고 선생님의 교육적 대면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지, 짝꿍도 없이 혼자 밥먹으며 신체접촉이 최소화인 체육시간마저 무의미하고,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켜는 상황에 하루종일 땀 차는 마스크를 쓰며 학교 생활해야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럴려면 차라리 집에서 마스크 없이 편히 숨쉬며 더우면 에어컨, 선풍기 틀고 화장실도 친구간의 격리없이 마음 편하게, 식사도 단절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집이 더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으로도 더욱 좋은 것이지요.

* 짝꿍없는 교실, 지그재그 급식실, 음악시간엔 노래 못해
http://naver.me/GHMnlZlc

마스크 끈이 끊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져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누구 한명 기침, 재채기를 한다면, 그 이외의 다른 불가피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특히 제어하기 힘든 저학년, 유치부 등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긴급보육 상황에서도 답답하다며 선생님,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게 일상인데요.
또 교내 코로나 감염자 단 1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모든 등교, 등원 학생들은 다시 자가격리에 검사, 치료를 받아야하고, 온 집안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동선을 방역처리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 심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집단감염 발생시 급속도로 퍼지는 가정 내 감염과 가정과 직장까지 연결고리는 어찌해야할까요?

아이들의 등교와 개학을 찬성의 결과가 아이들의 건강은 생각안하는, 가정보육을 힘들다는 부모들과 수입이 직결된 교육관련 이들의 희망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꾹 참고 버텨보는 지금. 아직 코로나19 종식도 전원 회복도 안된 상황에서 5월 개학과 등교의무는 무 의미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긴급보육은 유상으로 전환, 긴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시엔 특별수당 지급을 기본으로 해주
고 초중고교생도 7~9월 개학과 맞벌이 등의 긴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선택적 등교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종식전인데도 5월 등교 강행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전교생 등교, 등원이 취소되어 교육부의 허점이 드러나는 불상사는 막아주십시요.

첨부링크 1 :
https://newsi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28

이게 무슨 일인지 얼떨떨합니다.

 

 

 

 


상황 파악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밖에 진행될 수 없는 것인지 속이 답답하고, **캐피탈 담당자에게 받은 모욕이 생생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서술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주고 있는데, 저와 같은 무지함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시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적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5월 6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담당자인가 봅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있으니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유선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7일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진짜 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플을 설치하고 몇 가지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희망대출 금액, 연락처와 같은 기본적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적고 조금 뒤 문제의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약간 강압적 말투입니다. 제가 **캐피탈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강압적 말투에, 앞뒤 설명도 없이 위반을 했다고 하니까 황당했습니다. 저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그게 위법적 행위를 한 거라 합니다. 혼란스러웠죠. 그냥 정보 몇 가지 유선으로 알려주고, 어플에 이름 등 몇 개 적었는데 (정말 위에 기입한 게 거의 전부입니다), **캐피탈과의 계약을 위반했으니 그리 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을 했죠. 민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도 안 주고 위법적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요.

아니 솔직한 말로 **은행에서 연락 와서 2%에 대환대출을 하고 추가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고, 진행해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세세하게 압니까. 대환이면 당연히 되는 걸로 알죠. 정부에서 그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고, 과거에도 타금융사이지만 대환을 이용해본 적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캐피탈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돈 중에 대환이 안 되는 게 계약상 있으면, "안 되니 자금을 그렇게 받지 마라"고 하면 되지, 위법행위를 했다 하고, **은행 대출까지 막았습니다.

과정에서 저는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제가 법적으로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미리 알려 주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했을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톡을 보냈어요.
맞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고 그걸로 **캐피탈 자금을 다 갚아도 상관없는 순서니까요.

결론은 현재 제가 금융 관련된 위법 행위를 했고, 그런 결격사유가 있으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캐피탈에서 얘기합니다. 현재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톡으로 받았습니다.
욕이 있으니 불편한 분은 더 아래로 내려 주세요.
하..

“그냥 내일이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들어갈거니까”
“야 이 **** **** 보자보자하니까 오늘 안으로 당장 상환해라 아니면 신불자 만들거니까 **같은놈이 돈도 없는 주제에 먼 ***가 이렇게 많아”
“*** 구나”
“내일 법원에 가서도 이렇게 웃을수 있는지 보자고”

띄어쓰기까지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겠다고 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존댓말로 대응했고요. 유튜브 영상으로 톡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캐피탈, **캐피탈의 담당자는 저라는 한 명의 힘 없는 개인, 채무자 한 명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아닙니다. 전 담당자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캐피탈이랑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관련되어 진행되는 내용을 지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캐피탈의 행동이 강압적이었던 것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우선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싸이코가 아닙니까. 아마 제가 **캐피탈 담당자가 보인 태도에 굴복했다면 그냥 저와 담당자 사이의 이슈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공유해야겠다 생각한 건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도 분명 비슷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는 겁니다. 강압적인 태도로요. 욕을 하면서요. **캐피탈 담당자는 과거에 했던 행동을 그냥 저에게 한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돈에 목이 메인, 돈이 급한 자영업자는 죄송하다 하고, **캐피탈의 패널티를 받고, 그냥 조용히 넘겨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 오늘내일 자금이 급했다면, 죄송하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또는 자금이 커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죄송하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일을 과거에 다른 분들이 분명 겪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 대출금이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저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거라 예상되어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한 편으로 호소합니다.
저는 글을 쓸 수 있고, 영상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급한 분은, 본인의 의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은, 경제 개념이 부족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은 분명 담당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숙여야 했을 것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황당해서 **은행 담당자에게 물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럽니까?” 그러니 **은행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추심하는 쪽은 원래 좀 거칠게 행동합니다.”

**캐피탈에 상환이 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 자금 쓰던 거 일부 상환하고, 코로나 대비해서 조금 받아 두었습니다. 총 1,500 정도 될까요. 매월 상환도 잘 했습니다. 한 차례도 밀린 적 없고요. 정말 황당하네요.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분노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다양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마음을 추스리고 담담하게 이 글을 적습니다. 만약 사회생활을 모르는 대학생이었다면, 경제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주부였다면, 당장 오늘내일 자금이 급한 자영업자였다면 많이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단돈 천 몇 백에 신용불량자로 진짜 낙인찍힐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캐피탈 담당자의 권한으로 바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내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캐피탈 상황을 했을 겁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신용이 괜찮으니 저금리로 대환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자금을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환을 신청하셨는데, 그건 계약 위반이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신용조회 하고 몇 마디 하고 진행된 건이라 이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환이 안 되는 대출이 있었다는 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건을 일일이 알고 넘어가진 않잖아요. **캐피탈에는 자금 상환이 밀린 것도 없습니다. 잘 갚고 있죠.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약 15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건으로 당장 내일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민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내 정도만으로도 현재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렇잖아요. 저는 대환을 바로 진행하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환을 조회한 건지 아니면 진행한 건지도요. 왜냐하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2%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다” “진행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캐피탈에서 계약 위반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죠.
민원을 넣겠다고 하고 받은 카톡 답변입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카톡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서 띄어쓰기와 철자에 오류가 있고요. 욕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행하지세요
그냥 내일이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들어갈거니까
야 이 **** **** 보자보자하니까 오늘 안으로 당장 상환해라 아니면 신불자 만들거니까 **같은놈이 돈도 없는 주제에 먼 ***가 이렇게 많아
*** 구나
내일 법원에 가서도 이렇게 웃을수 있는지 보자고

저는 존대를 계속 했습니다. 중간중간 얘기된 건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
**캐피탈 담당자는 차단했고요. **은행 담당자에게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님이 업무상 저에게 정보를 누락한 건지, 아니면 **캐피탈에서 저에게 정보를 주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지 질문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벌어진 일인데, 저녁 시간 현재까지 답을 못 받았네요.

이렇게 동의만 해도 바로 계약 위반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캐피탈에서 저에게 안내를 한번 하며 “이렇게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 되니 진행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캐피탈의, 그리고 욕을 한 담당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부주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건을 합의 같은 걸로는 끝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묶어 겁박하는 태도는 일을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저 선까지는 합법이니 그랬는지도요. 저는 법적인 책임을 떳떳이 질 테니, **캐피탈과 담당자도 사과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로 정부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www.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00

저는 얼마 전에 군 사격장 인근 골프장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캐디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이 군 탄환에 총상을 입은 너무나도 기막히고 황당한 사건을 겪고..저와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 병간호를 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와 있으며,
지금도 병실에서 이 글을 씁니다. 
사연이 조금 길더라도 관심 두고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4:30분경 담양의 모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제 동생은 후반 7번 홀 세컨지점에서 대기하던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물체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의식이 있었고, 동료 캐디의 도움을 받아 캐디들의 관리자인 마스터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생은 쓰고 있던 모자가 뚫려 흥건할 정도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고, 병원이송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책임자는 동생의 상처를 확인하고
엄마에게 연락한 후 피 흘리고 있는 동생에게 병원에 가면 절대 골프장에서 다쳤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집이나 길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해야 동생이 책임져야 할 돈이 적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동생을 보고도 119도 부르지 않고, 마지막 홀에서 근무 중이던 동생과 친한 캐디를 불러 친구 차로 병원을 찾아 이동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머리를 다친 상황에서 골프장 손님들이 놀랄까 봐 119도 불러주지 않고 다친 장소도 허위로 이야기하라고 시키고, 피 묻은 모자도 회수하는 등 골프장 측에 피해가 없도록 너무나도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동생은 친구와 함께
광주에 있는 소규모 OO병원 응급실로 갔고, CT촬영 결과 알 수 없는 물체가 머릿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하다하여 엄마와 동생은 광주 OO대학병원으로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골프장 측은 뒤 팀 캐디(당시 뒷팀에서 친 볼에 맞은 줄 알았고 그 팀의 담당캐디) 와 서로 치료비에 대해서 누가 낼지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 문제로 시간까지 지체 시켰고, 동생은 밤 12시가 다 되어 해당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골프장에서 온 마스터라는 분은 저희 동생과 엄마에게 병원 접수 시에 집에서 다친 걸로 해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정신이 없던 엄마는 집에서 다친 걸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은 새벽이 다 되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에서야 머릿속에 박힌 그 물체가.. 군에서 사용하는 총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그것도 안전해야 할 골프장에서 민간인이 총을 맞을 수 있는지..
그것도 정수리 한가운데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사건은 동생 친구의 경찰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고
아이러니하게도, 동생과 엄마는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총알을 제거한 대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시켰고, 설령 그렇다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신게 아니라 저희 엄마 혼자 그 새벽에 병원을 직접 알아봐서 입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알을 제거 당시 병원 측 사람들은 총알이 머리에서 나오자 그들도 놀랍다는 듯이 여러 명이 사진을 찍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진 찍을 정신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가 먼저인데 말이죠. 경찰에 신고한 것도 동생 친구가 대신해 줬고, 그렇게 경찰의 도움으로 작은 병원으로 동생은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조사가 시작되면서 긴급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하는 동생의 전화번호와 신상이 유출되어 저희 가족은 하루 종일 기자와 군 관계자, 경찰의 전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픈 사람을 눕혀놓고 인터뷰를 요구하는가 하면, 군에서는 사고가 발생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보상절차가 적힌 종이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데 그저 동생 모습을 보고싶어서 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엄마는 총상 사건이 밝혀진 이후 더욱더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좀 더 안정적인 치료를 원했던 엄마는 지인의 도움으로 큰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고 준비하는 도중에, 찾아오는 수많은 기자와 사건 관계자들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송하려 했던 병원은 접수가 마감이 되고,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치료가 늦어져서 동생은 통증을 호소했고 119를 불렀으나 구급차 안에서 체온을 재던 중 이미 열이 퍼져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음성이 나와야 받아준다는 병원 측의 답변에 그 밤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머리에 총을 맞은 제 동생이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고, 전전하던 중 코로나 환자로 분류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다뇨.. 
애초에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치료가 늦어져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도 않았을 테고, 그로 인해 열이 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사고 소식을 듣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 할 정신이 없었던 엄마에게 뒤늦게 연락이 왔고 늦은 시간 사고 소식에 놀라서 달려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가 발견한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목격한 우리 가족의 모습은
수납하느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엄마와 
의자에 쓰러지듯 혼자 앉아있던 동생의 모습이었으며, 
전날 머리에서 총알을 제거한 환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엄마와 동생 둘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검사 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밤새 아프다는 동생을 진통제 약을 먹이며 다독이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돈 벌겠다고 일한 것 밖에 없는 착한 제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 피해자임이 명확한데도, 직장과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떤 도움과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생 혼자 그렇게 내팽개쳐져야 했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맞고 쓰러진 제 동생이 사건 후 겪었던 그 고통과 기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동생은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말도 안되는 상상과 헛소리를 하는 등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동생이 아파서 힘들 때 골프장 관계자들이나 군에서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화가나고 잠도 오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제 동생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상 사건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군에서나 쓰는 총알에요.. 
이런 사건 자체도 황당한데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은 더욱더 황당했고 그 피해를 오롯이 피해자인 우리가 감당했던 현실이..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동생은 총상을 입고도 단지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응급차도 없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고,
단지 캐디라는 이유로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일회성 관심에 시달렸고, 정작 필요한 치료와 피해자 케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생을 간호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피해를 야기한 책임의 당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도 우리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골프장에서는 전화가 왔고, 
그동안 기자들 대응과 골치 아픈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찾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분해서 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 치료가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지..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우리는 육군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아니,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겪게 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생이 일하던 골프장은 사건 이후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한다던 몇 통의 전화를 끝으로 그들은 어떠한 제제도 없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아마도 힘 있는 그들은 법률적인 책임을 검토했겠죠..
아마도 그들에게 이 일은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있는 단지 한 캐디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이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닐까요?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입원도 못하고 격리 중에 있을 때 
코로나 창궐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죽은 어떤 환자의 뉴스를 떠올렸고, 군부대 사격으로 훈련받고 돌아가다 총을 맞고 돌아가신 어떤 군인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황망한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운 없어서 발생한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몰랐던 수많은 그 억울한 사건들이, 언제든 또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 병실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동생과 우리 가족에게 또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묻히지는 않길 바랍니다. 

동생의 사고를 조사하던 도중, 골프장 다른 홀에서도 총알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 총알도 누군가가 맞았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담양군에서 군부대에 사격장 폐쇄를 청원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얼마 전에 사람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그 골프장에서 누군가가 계속 근무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이번 일을 계기로 사격장 없애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건지...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인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안전에 대해서는 사격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운영 중단하고 탄환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등의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 규명과 저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입니다. 대통령님..부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나의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77

국민청원 게시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55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의 인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두 남매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울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1학년 남교사가
팬티 빠는 사진을 숙제로 제출케 하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다는
*****적 행동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라는 글에 따르면,
남자 교사 ㄱ씨는 최근 온라인 개학 후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를 '효행 숙제'랍시고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 커뮤니티에 팬티를 빠는 사진을 올리게 했습니다. ㄱ씨는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ㄱ씨는 심지어 지낸해애도 같은 숙제를 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에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ㄱ씨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습니다.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 
남자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등입니다. 

문제는 이미 이런 댓글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으며,
이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시교육청은 글쓴이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교직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연수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교육청에 조치 이후에도
ㄱ씨는 '사진 외모평' 이후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 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사 ㄱ씨는 명백한 *****이며,
이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상처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합니다. 

이에 교사 ㄱ이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적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어른이,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자가,
아직 핏기도 가시지 않은 1학년 아이들에게
'섹시 팬티'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수줍'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라는 소리를 하나요??
이런 사고회로가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아이들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도 지난번 교육청처럼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교사ㄱ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교사ㄱ씨가 해당 반의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적 행동에 대한 뼈아픈 뉘우침은 커녕
당장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반협박적' 내용들과 변명들로만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반성을 할까요?
2시간 성인지감수성 연수를 받으면 갑자기 아동인권 의식이 치솟아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갓 유치원 졸업한 아기들한테도 섹시하다느니, 팬티를 빨아오라는 이상한 숙제를 내는 사람은
2차 성장이 시작되는 4~6학년 아이들에게도 은근한 간접적인 손짓(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만진다던지
치마 입은 아이들 앉아있을 때 팬티를 본다던지, 겨드랑이 부위를 만진다던지 등 어린시절 여성들이 자주 겪어본
성추행들)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갈것으로 보입니다.

효행숙제 아이템으로 팬티빨기가 뭡니까? 양말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속옷을 왜 과제로 냈었는지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로이
관찰하셔야 합니다. 
제 눈에는 교사 ㄱ씨는 여자 아이들 팬티사진 보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세탁기가 다 빨아주는 시대에, 굳이 그런 아이템을 꼽아서 과제를 내고
'팬티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교사를 저는 40년 살며 처음 봅니다.
그의 변명대로라면 양말이나 실내화, 슬리퍼, 작은 인형 등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었을텐데요.
교사 ㄱ이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며,
이후 그가 보인 성적 대상화 발언들을 통해 위 가설이 진실임에 힘을 실어 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울산 교육청 소속 교사ㄱ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큰 일이 예견되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4년 4월 경, 고등학교때부터 함께해온 동창생 2명과 함께 8억 9천 만원에 부동산을 구매 하셨습니다. 세분이서 각각 2억 원씩 총 6억을 부담하고 부족한 2억 9천 만원은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신겁니다.
그 후 아버지는 계약금 1억 원, 잔금 2억 원 등 3억 원을 지급하셨고, 나머지 3억 원은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명의 친구는 중도금 2억 9천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셨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정상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후 매입한 부동산을 운용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 금액에 맞게 3명이 배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간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은 총 6억원에 매도하였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국내 체류 중이던 매도인의 대리인이 아버지의 친구인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짜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저희 아버지의 돈 6억 원으로만 부동산을 구매 한 후, 분할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이후 아버지는 연락을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해명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장기간 묵묵무답으로 답하여 아버지는 부득이하게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약 12년 간의 소송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6명은 모두‘승소’를 확신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역으로 제기한 두 사람의 소송으로 저희 아버지는 피고인이 되셨고,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9억에 매도하였다는 모해위증(매도인과 매도인 대리인, 동창생 2명은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음)만이 증거로 채택되어 모든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셨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토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되셨습니다.
최초 수사기록(2009년 형 제****호 - 2009. 08 . 13.)을 살펴보시면 아버지를 제외한 부동산 매도자 ‘김**’(당시 캐나다 이민)의 대리인 ‘박**’(매도인의 통장과 도장, 권리증 소유자), 동창생 부동산중개업자 ‘유**’(당시 **부동산 대표), 동창생 공동 부동산중개업자 ‘박**’ 등 3명이 모해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출납기록을 만든 다음 총 6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8억 9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2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 배당금을 나누어 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최초 수사기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는 중도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증명 없이 피의자들의 ‘모해위증’만을 증거로 인정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항소심 판결(2011 노*** - 2012. 2. 23.)에서는 “수표의 지금 제시 일자에 비추어 그 진술은 불명확한 것 임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중도금지급 경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서도 직권판단으로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금 2억 9천만원의 향방입니다. 이 금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 처리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판결한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약 6개월동안 ‘서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시다 견디지 못하시고 두 동창생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써 준 후 집행유예로 출옥 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두 동창생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여 약 16억 원에 이르는 재산은 경매로 모두 탕진되셨습니다. 그에 너무 억울하셨던 아버지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시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시 법정구속되어 2년 간 옥고를 치르시고 출감하셔 무려 30개월간 옥살이를 하시고 지금은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셔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는 천안검찰청에 4인(매도자 김**, 매도자의 대리인 박**, 공동 매수자 유**, 박**)을 상대로 ‘모해위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사건의 마지막 공소시효는 불과 1개월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업을 전폐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에 이 사건에 매달리실 수 밖에 없으십니다. 매일 아침 천안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전전하며 1인시위를 하고 계시며 이와 관련하여 YTN 뉴스 및 지방신문 등에 일부 보도되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순이 비일비재함에 가슴이 미어짐니다. 이러한 사실에 저희아버지는 하루하루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에 가슴을 졸이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옥살이중에 몸까지 안좋아지셔 유방암 수술로 인해 치료를 받고계시며 누나, 저, 동생 다섯식구의 아늑한 보금자리마저 잃게되어 단란한 가정까지 무너져 내려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시는 지인분들 그리고 사회에 모든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의 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30개월이라는 말도안되는 시간을 억울하게 지내시고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시고 항상 자식들에게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해주신 아버지께서 십여년이 넘게 싸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부디 꼭 한번 힘이되주셨으면함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씨의 아들 신** 올림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개학문제 때문입니다.
개학은 제 맘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원 개학 날짜를 보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개학 날짜를 보다 보니, 너무 놀랬네요. 순차적으로 개학을 진행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제일 취약한 아동인, 초등학생과 유치원이 2번째로 개학을 하는지 저로선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라, 단지 딱 하나, 원격수업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약 두달전에 17살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학생은 청소년이었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과하지만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난 후, 솔찍히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취약 아동들 부터, 개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도 요즘은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영원한 휴교 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왜 유치원은 예외를 시키지 않고 그랬는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취약 아동들부터 개학이라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일본은 아이들이 개학하고 선생님은 모니터로 원격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 하고 있는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5-7세 아동들은 마스크 쓰는것도 불편해 할뿐더러 그리고 94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뛰어놀때나, 그럴때 잘못하면 질식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뛰는게 자제가 되지 않아, 온종이 뛰어 나니고, 온종일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하물며,
5-7세 아이들 같은 경우엔 아직 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뛰어 다니겠습니까?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같은 경우엔 작은 원이 아닌이상 한반에 15명-20명 많게는 
거의 28명이 정원인데 28명이 뛰어 논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거 같네요, 
또 한반 뿐인아니라 많은 원에 경우 한 유치원당 7학급 12학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아이들이 차량이나, 아니면 바깥놀이터 혹은 반을 이동한때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코로나 시기이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시기라면 
더욱더 그렇게 될꺼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뛰어다니다가 숨이 차거나 그러면
질식하거나 그럴 위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 시기가 완전히 해결된게 아니라 불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속에 우리 아이들이 감염된다면, 끔찍할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 보다는 덜, 자란 아이들이기에
취약한 아동이기에 더 많은 걱정이 되네요.
지금은 돌봄이를 해서 적게 오기에 그나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그나마
확보가 되지만, 아이들이 전체가 온다면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만큼은 자제력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유치원 뿐만아니라, 정작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야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개학을 진행하는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 투표에 17살 이상되는 아이들도 투표권을 줬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17살이상에 아이들을 성인으로 본다는 이야기 이고,
또 투표할 만큼의 성인으로 인정하고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인데,
지금 개학 시기만큼은 아이들의 권한을 배제하고, 한다는것도 저로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아이들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이번 개학건도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학 날짜를 한번더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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