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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 사건에 모두 관심 갖고 한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딸이 왜 하의가 벗겨진 채 5층에서 추락을 당해야 했는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판결 내용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씁니다.

2017년 8월 23일 새벽 6시 30분경 전화를 받았고 딸이 5층에서 추락해 위급하니 빨리 00대학병원으로 오라하였고
그때부터 와이프는 울기 시작했고 저도 대학교 다니는 딸이 갑자기 왜 추락하냐며 안심시킨 후 보이스피싱 일거라며
다시 확인해 가는 과정중에 그런 사건이 정말로 있고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딸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도착했지만 딸은 이미 저희 곁을 떠나버린 후 였고 마지막 모습조차 함께 하지 못한 슬픔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서를 가니 어떤 학생같은 남자애가 옷에 피가 묻은 채 취조 받는 것 같더니 저희가 들어가자 황급히
다른곳으로 이동 시키면서 처음으로 저애가 사건과 연루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하 사건 내용입니다>
전북의 00대학교 2학년이던 저희 딸은 방학중이던 8월 22일에 전자공학부 2016학번 동기생000를 만났습니다.
(동기생을 피고인 000이라 지칭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000는 군인 신분이었고 휴가를 나온 것입니다.
2016년 대학교1학년 종강전에 같은 고향이라며 4명의 전자공학부 동기생들의 모임이 있은 후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000는 2017년 1월중에 군에 입대를 한 그냥 동기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29일에 '잘 지내냐' '야 군인이라고 너무 연락 안하는거 아니냐'며 페이스북 메신저로
먼저 연락을 해와 대화를 이어갔고 저희 딸은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8월 넷째주에 군에서 휴가를 나오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8월 23일인 금요일 오후에는 저희 딸이 알바를 하는 날이어서 8월 22일에 약속하여 만났습니다.
그날 22시경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총 3곳의 식당을 방문, 23일 오전까지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저희 딸이 알바를 같이 하던 친구와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8월 22일 22시05분 친구가 '진짜 알바 그만두냐' 고 물었고 22시 27분에 답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장학금 받는 거 있어서 편하게 공부할라공' 이라고 했고 '바로 그만 둘 수 없으니 9월말까지는 하고
그만 둘거야' 라고 했습니다. 
'장학금 아니였음 계속했을텐데' 라며 친구에게 나중에 맛있는거 사준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 절친 3명과 성적내기 했다며 학점 올려야 한다고 하니 친구는 '알바 하면서 정이 급격히 많이 들었다'고 했고 저희 딸이 지금 친구랑 있는데 심심해 한다며 '나중에 꼭 고기먹자' 며 22시 32분에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23일 04시 48분경 인근 모텔 5층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딸은 만취 상태였고 방에 들어와서 현관 입구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방안에 널부러지게 벗어놓았습니다.
(부검 결과 알콜 수치입니다. 비장 : 0.190%, 혈액 : 0.091%, 소변 : 0.269%, 흉강혈 : 0.176% )

피고인000는 1층으로 내려가 콘돔 1개를 가져온 후 피고인의 친구인 000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이 있는 여자애가 엄청 취했다 어떻게 하냐' 라고 묻는 등 3분 33초간 통화를 마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000의 최초진술에 의하면 저희 딸에게 '괜찮냐'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번 진술에서는 저희 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인 딸이 얼굴을 찌푸려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고인000는 저희 딸이 씻는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하며(사망 당시 하의가 모두 벗겨진채 양말을 신고
있었음) 피고인 000는 혼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약 35분 가량 지난 후 잠이 깼는데 저희 딸이 안 보이자 방에서 나와 1층으로 내려가 모텔주인에게 나가는 걸
보았는지 물었고 두번을 더 모텔방과 모텔 밖을 오갔으며 다시 모텔 밖으로 나간 후 모텔과 옆 건물 사이에서
저희 딸을 발견했다며 모텔주인과 같이 피해 장소로 이동하여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딸은 투숙했던 방 창문을 통하여 추락당했고 창문은 훤히 열려 있었습니다.
창 밖의 에어컨 실외기에서도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한 쓸린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피고인000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면 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추락당했는지
또한 피고인000가 사용한 콘돔은 왜 없어졌는지 피고인000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뻔히 방안의 창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피고인000는 모텔 복도 계단의 5층과 4층사이의 창문을 통해 
저희 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피고인000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헌병대로 인계 되었고
군 검찰 수사중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창에서 떨어지는 걸 봤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했는데 거짓반응이 나왔고
'성기 삽입했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했는데 판단불능이라고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최면수사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미동의로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피고인 자신이 떳떳했다면 최면수사를 받았을겁니다.

이렇듯 저희 딸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하의가 벗겨진 채로 공포와 두려움속에서 도망을 치다가 추락사를 당한것이고
저희 딸이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준강간 미수죄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도 보이지만 사망에 대한 죄는 묻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저희 딸은 대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했고 항상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였고 2학기에는 성적을 더 올리겠다며
절친 3명과 성적내기와 다이어트 내기를 하는 등 의지가 강한 딸이었습니다.
학부 선배들에게도 교수님들 성향도 문의하며 학교생활에 도움 될 것만 생각했던 딸입니다.
또한 00sos장학금(120만원 지급)을 신청하여 2학기 개학때 받을 예정이었고 8월22일 오전에는 우체국에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저희 딸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치스러운 상태로 스스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피의자000의 군 제대 후 군검찰에서 지방검찰로 사건이송 되었고 
지금까지 2년 9개월을 기다린 끝에 1심 재판에서 검사님께서 징역7년을 구형하셨는데 
2020년 5월 14일 너무나도 억울하게 선고 결과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만취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저희 딸의 친구들이 억울하다며 검사님과 면담을 하였고 그 내용중 저희 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성추행등의 행동에 대해서 혐오하였고 야한 이야기 조차 꺼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였음에도 전혀 반영하지도 
않은 채 저희 딸이 '술을 제일 잘 마시며 잘 취하지 않았을 정도로 주량이 센편이었다'라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판결문에 넣었습니다.
저희 딸의 친구가 말한 취지는 '친구 총 4명중 다들 전혀 마시지 못하는 중에서 좀더 마시는 거고 술에 취하지
않게 마시려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한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문에 딸의 친구들이 억울하다고 말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조차 되지 않고 술에 대한 부분만을
쏙 빼내어 판결문에 집어 넣을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의문스럽습니다.

피고인 000의 진술에 근거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딸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딸이 스스로 택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물론 딸의 친구들 모든 지인들이 억울해 합니다.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037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남 보령에서 건설 회사를 20여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하여 아버지가 하시던 하도급공사를 빼앗았고,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무서워서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증언조차 쉽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와 감사원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보령시 **실 담당 공무원은 허위 **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 기관을 기망하였고 이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출까지 하여 이 사건을 무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분하고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수술도 받으시고 몸도 쇠약해져 사업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조직폭력배가 선량한 건설업자들의 일을 가르채고 공무원들이 조직폭력배들의 일을 도와주는 세상이 되었는지.

이 조그마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밖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억울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청원에 꼭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999

 

안녕하세요.

제대로 된 인사를 갖추고 글을 쓰고 싶지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선 저희 아빠는 몇년전 k회장과 알게됐습니다.
k회장은 저희 아빠에게 바지사장으로 들어오면 너에게 월급 
몇백 이상을 꼬박꼬박 넣어주겠다는 등 
입발린 달콤한말로 아빠에게 바지사장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참고로 장애가 있으십니다.
여태 제대로 된 직업 하나도 없으셨고 가족을 먹여살리기위해
그 옳지않은 노선을 타신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저희아빠는 
회장이 말한 몇백이상의 월급을 받아본적도 없으며
회장은 저희아빠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아빠는 바보처럼
주민등록증이며 도장이며..다 회장에게 맡겨뒀습니다.
회장이 그래도 된다고, 자기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아빠는 신고를 하였고
반년만에 정확히 6개월만에 시흥경찰서에서 회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바로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11시까지 대질심문을 하고 집에 12시쯤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범인이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는 검사,어느지역 시장, 국회의원 외 10여명 총출동해서
2시에 석방지휘 받아 나왔다고 하네요^^

유치장에서 나온 뒤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넌 사람을 물로봤다. 잘못봤다. 널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검사빽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너무 답답합니다.
녹음된 자료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빽 없인 살 수 없는 나라인가봅니다. 
억울하게 사람 인생 하나 말아먹어도 빽만 있으면 나올 수 있나보네요.

어떤 검사, 어느 국회의원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경찰측에도 전화를했더니 경찰은
'저희는 잘모르죠 검사가 다 하는거니까요'
하고 있다네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저희아빠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 그 회장범인이 나와서 저희아빠에게 살인협박을 하고
저희아빠는 많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 범인을 유치장에서 나오게 해준
h검사, 특정지역 시장님, p국회의원님 실명은 아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님들과 미디어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부디.. 부디 이 사건을 다시 재진행하게 도와주세요.
공론화되게 도와주세요.
한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009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19로 고생을 하고 계신 정부와 기타 의료 기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고3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줄어들어 한자리 수가 되었을 때 드디어 등교 개학 시기가 결정되어 저희 고3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며칠 전 이태원, 홍대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3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개학이 일주일씩 연기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학생들,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3,4,5월을 거의 날려버린 것이기에 내신, 생기부와 관련해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 등교 개학 연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많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학,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인생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치열한 대학 입시의 현장에서 저희는 시험을 치르고 생기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며 등교 개학 연기를 받아들이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등교 개학을 기다리던 와중, 첫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있었던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클럽, 홍대, 주점, 심지어는 과외와 학원을 통해서도 고3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주 20일에는 꼭 등교개학을 통해 비록 6,7월 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저희는 교육부에서 고3 등교 개학 연기는 없다는 입장에 한편으로는 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1. 교육부에서는 고3 학생들의 입시가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시지만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등교 개학을 한 후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의 수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제일 먼저 결정된 것은 그만큼 대학 입시가 대한민국의 일년 대소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의 입시가 중요한만큼 고3 학생들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는 과외와 학원을 통해 코로나 19에 감염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고3 학생들의 5월 20일 등교개학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 이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등교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고3 학생들의 빠른 등교 개학을 위해 이번처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등교 개학을 1주일씩 미루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등교 개학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 갑자기 이틀 전에 개학을 연기하고, 1주일 연기후 다시 연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개학 연기가 된다면 기숙사생을 비롯한 타 지역 거주 고3 학생들을 배려해 적어도 2-3일 전에는 등교 개학과 관련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등교 개학시 발열이나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거나 코로나 19 확진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2. 또한 저희는 무조건적인 등교 개학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안전이 보장되는 떄에 등교 개학을 바라는 것이지 현 상황처럼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등교 개학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등교 개학을 추진했다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다시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태도 없을 것입니다. 

3. 예정대로 5월 20일에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될 경우, 시험 일정이나 생기부 기록 등 정확한 입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등교 개학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의 3학년 1학기 성적과 비교과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하여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부 내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무작정 등교 개학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등교 개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등교 개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활기록부와 내신을 비롯한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책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능에 관련하여 현역 고3 학생들과 재수/N수생들의 입시에 대한 제도가 달라지는 면이 있는지, 혹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4.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이 말을 하기가 정말 많이 고민되고 몇 번을 지웠다 썼지만 정말 이 말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 결국 쓰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현 시점까지, 이 글을 쓰기 전 정말 4시 반까지 학교 일정에 맞추어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고3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인 저는 현 온라인 수업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극소수의 선생님들께서만 직접 수업을 진행하신 영상을 찍어 올리시고,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ebs수능특강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매시간 올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강의나 색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다른 지역의 여러 친구들을 통해 전해들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학교와 비슷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온라인 수업을 들은지 얼마 안되어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3이 되어서는 수능 준비와 내신 공부를 병행해야 하기에 대부분 수능특강 교재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첫째, 진도 나가기에 바쁜, 단지 수업시간마다 한 강의씩을 올리고 끝나는, 그 시간 수업을 통해 저희가 정말로 배워가고 얻어가는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2-3시간 족히 걸릴 수업을 48분짜리 ebs강의로 듣고 넘어가니 그 수업을 들은 것만으로 내신 시험을 쳐야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선생님과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한다면 그때그때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수업을 48분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강의 하나를 듣고 끝내려고 하니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강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설명이 더 자세한 인강을 듣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되지만, '개학 후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내용 다시 설명 해주지 않습니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여러 종류의 인강과 설명을 찾아듣는데다가 선생님이 올려주신 강의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말씀에 두배, 세배의 시간을 더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처음 겪으시는 이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전례 없는 개학 연기와 수능 연기의 사태에 있어 제일 혼란스러운 것은 다름 아닌 수험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정시 준비, 수능 최저 준비를 해도 재수생, N수생에 비해 시간이 모지란 현역 고3 학생들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정부와 의료 관련 분야 종사자 분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사 분들, 학생 분들, 학부모 분들께 응원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937

코로나 사태로 굵직한 사건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 중 이재명지사와 관련된 사건도 있습니다.
형한테 쌍욕을 하는 녹음화일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는데. 그 뿐만이 아니었죠. 권력을 이용해 형을 ..
어찌됐던 죄가 없다면 무죄판결이 나올것이고 있다면 옷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국민청원 전문입니다.

경기도 지사 이재명 3심 선고를 하루빨리 촉구 하고자 올리는 청원 입니다.


현재 검사사칭 대장동 건과 친형 강제입원건으로 현재 2심까지 선고 받았고 300만원 당선무효형 받았으나 3심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선거법 위반 걸린 공직자들과 다르게 특혜를 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입니다. 법은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절차대로 밟고 누구는 이렇게 질질 끌면서 봐주면 법은 왜 있는 거고 사법기관은 왜 있는거죠? 

그러니 이재명 3심 선고 날짜를 이달 5월 안으로 못해도담달 6월 12일 안으로 빨리 날짜 정하고 전관예우니 뭐니 봐주지 말고 법대로 올바르게 선고 되길 바라고자 이 청원 올립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887

개인적으로 9월 학기제는 반대합니다만..
일단 의견은 들어봐야죠.

국민청원 의견 전문입니다.

1st *9월학기제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

1.학사일정이나 대학입시 일정

지금 현제 5월 말이나 6월 개학을 시행하게 되면 며칠 안남은 중간고사 
6월 모의고사 시간의 압박감을 느껴 공부에 집중을 못할 수 있는 유형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생기부 작성 내용에 필요한 활동수 가 적어 불리해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2. 내년과 올해의 교육과정 문제

올해의 수학 가형
수1 확통 미적분

내년의 수학 가형
공통:수1 수2
선택:기하 확통 미적분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로 재수를 선택 하게되는 학생들이 많아질겁니다.
이과의 경우 수2 기하를 다시 공부하게 됨
'기하'의 경우 올해 수업을 안한 학교가 있음.
나머지 과목도 관리할게 너무 많아짐.

3.온라인 클래스로 수시or정시 대비하기 힘듦

입시 커뮤니들을 보면 가끔 온라인 클래스 ebs로만은 힘들다라는 글이 가끔식 올라옴



2nd *9월 학기제 반대에 대한 반박*

1. 이미 개학 했는데 유급, 9월은 무슨 소리냐?

온라인 개학은 형식상 개학임 제대로된 대면수업을 못듣고 성과를 못봤는데 온라인개학을 정식적인 개학으로 취급을 받지못해 많은 사람들이 등교개학을 6개월 미뤄서 대면수업을 하자는 추세여서 9월 학기제 시행후 대면 수업이 좋음

2.사회적 혼란이 너무 크다

9월 학기제는 몇년전부터 준비해오던것이고 이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 큰 혼란은 없을것으로 보임. 코로나 때문에 이미 사회 전체가 지연되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해야 부담을 덜을 수 있음.

3. 개학하고 나서 시험의 공정성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에 주어졌는데 공정성은있지 않아?

이번에 코로나19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2월~5월 사이에 학원,과외등으로 다닌 학생과 사교육을 못받은 학생들과의 수준 차이가 엄청심해짐으로 등급차이가 심해집니다.

4 비용문제

올해에만 10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 10년동안 10조가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비용인데다가 몇백만 학생들의 교육 손해를 고려하면 감수해야된다고 봐요. 재난지원금 또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것.

5. 왜 성인 되어서도 공부해야 되냐!!! 하는 학생

이건 솔직히 핑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수 이야기도 많이 오고감.
코로나19에 확진 되서 죽을 수 있다는걸 알아두면 하늘로 떠나는것보다.
이 시국에는 반년 정도 더 공부해야되는것은 감수하는게 더 좋음

6. 6월쯤에 개학하고 방역 지침 잘 시행하면 되겠네!하는 학생

여름에 코로나의 확진이 약해져 있어도 코로나에 노출 되어 있는건 다름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그 학생의 인생을 책임질수 있을지 의문만 남는 발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892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글입니다.
못보신분들 보세요. 단 비위 좋으신 분들만 보시길요.

안녕하세요? 동성애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저의 동성애 체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종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하였습니다. 29살에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 결심하였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과 교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동성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종로와 이태원 어디에 게이바가 있는지 족족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쪽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동성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산에서 일을 하며 동성애를 경험하고 사랑하게 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감동적이었다고 했으나 정작 동성애자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식성

처음 PC 천리안 통신을 통하여 그쪽에 나갔을 때 만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뚱뚱한 남자만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형은 뚱뚱한 남자만 만나고 그런 남자가 아니면 아무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게이바에는 실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만 출입하는 게이바가 있고 그러한 취향의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특정한 체형을 숭배하듯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좀 이상했지만 큰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소위 '식성'이라는 것입니다. 식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속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에 의해 상대방을 구하는데, 위에 예로 든 뚱뚱한 체형, 평범 체형, 근육질 체형, 뚱뚱하지만 근육질의 얼굴과 몸에 털이 많은 베어스타일, 중년남 등등 동성애자들은 각자의 고정적인 식성에 의해 교제 상대를 찾습니다.

물론 이성애자들도 스타일을 말하긴 하지만 이상형에 대한 추구일 뿐 사귀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성애자들의 스타일은 이성간의 애정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식성은 절대적입니다. 실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도 배가 많이 나온 스타일, 단순 비만 체형, 혹은 몸에 털이 많고 근육질의 베어스타일 등 추구하는 종류가 세분화되며,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체형, 외모 외에는 절대 눈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은 절대 뚱뚱한 사람엔 눈길을 주지 않으며 그들이 가는 게이바에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또 키가 작고 아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그런 사람만 찾으며, 중년층의 아저씨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꼰대바(중년 동성애자들이 가는 게이바)를 주로 찾아다닙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젊은 사람은 연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워낙 식성이 고정적이다보니 게이바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맨 처음 하는 질문이 항상 "식성이 어떻게 되세요?"입니다. 서로 식성이 맞아야 사귈 수 있으니까요. 이성애자들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퇴짜를 놓아도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물밑 작전을 벌여 마음을 얻기도 하지만, 동성애자들 사이에선 '식성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구애를 하는 자신 스스로도 식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자신에게 구애를 한다고 마음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체형별로 분류되어 가입하고, 채팅 시스템도 미리 자신의 체형과 나이, 원하는 식성을 입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성을 만날 확률이 적으므로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드물게 '잡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스타일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식성에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 개의 식성을 가지고 있을 뿐 식성을 통하여 상대방을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예를 들었던 뚱뚱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형은 매우 평범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뚱뚱한 동성애자는 이상하게도 뚱뚱한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 년 후 우연히 그 형을 만났을 때 형은 살을 일부러 있는 대로 찌워 뱃살이 비정상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애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찌웠다고 합니다.

식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외모로 인한 '성욕'이 식성의 모티브입니다. 사람의 내면이나 그 밖에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들, 교감 등 다 소용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보면 그의 신체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만난 첫날 성관계를 가집니다. '식성 발견→성욕 증대→성관계→애정관계 형성', 이것이 이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일반 사우나에서도 식성을 찾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하루에 수도 없이 식성을 말합니다. 길을 지나는 남자 중 마음에 들면 '식성 지나간다'고 말하고, 그 남자의 외모에서 온 몸으로 성적 모티브를 얻는다면 '올(all)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올식을 만나면 성적 욕구가 최강으로 증대되므로 정신 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짝사랑은 온 몸으로 그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명을 짝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린 남자 아이들이 멋진 군인이나 경찰을 보며 동경하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강한 열망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남성성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여성성이 채워졌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성화되고 그는 무의식 속에 채워지지 못한 남성성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장하게 잘 자란 다른 남성의 육체를 통해 얻어지며 이것이 식성 중에 동성애자 티가 전혀 나지 않는 100% 남자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남성성의 훼손을 다른 남자를 통하여 갈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의식 중에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나 갈구하는 스타일이 바로 '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성애자를 넘어선 성전환자들이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식성에 대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은 동성애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으셔서 쉽게 판단이 안 서실 것입니다. 알기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께서 직접 게이바를 저와 함께 둘러 보셔도 좋습니다. 게이바 몇 군데 들러보시면 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 때짜와 마짜

'때짜'는 성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이고, 반대로 '마짜'는 여성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 남성과 다름없는 남성성을 보여야 때짜로 인정하지, 여성성이 다분하면 마짜들은 콧방귀끼며 그런 때짜와 성관계 갖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짜들도 자존심 때문에 마짜라고 말하기보다 대부분 '올(all)'(때짜와 마짜 둘 다 가능)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의 평소 행동을 살펴보면 '올마'(완전한 마짜)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짜의 성역할이 편하고 쾌감이 크므로 때짜보다 마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평때박마'라는 말이 있는데, 평소엔 때짜인 척 하다가 박을 타는(성관계의 속어) 순간에는 마짜로 돌변하는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마짜끼리는 연인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을뿐더러 지속하기는 더 힘듭니다.

동성애자들은 종종 종로에서 번개 모임을 갖는데 공지를 본 동성애자들이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모여 인근 호프집에 자리를 잡으면(종로 피맛골 근처에는 대규모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호프집이 많습니다.), 시작하는 첫 순서는 항상 자신의 식성과 성역할을 밝히는 것인데, 참여자들은 그 순간 가장 적합한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렇듯 식성과 더불어 때짜와 마짜는 동성애자를 묶는 강한 굴레입니다. 서로 식성이 통해야 성관계를 나누고 애정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성역할도 맞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3. 저의 환경 / 동성애·식성의 원인

저는 어릴 때 누나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여장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백지 상태의 유년기에 여자 역할 놀이를 했던 저는 제대로 된 남성성이 자라지 못하고, 대신 여성성이 그 자리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고쳤지만 아직도 저도 모르게 여성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 또한 식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식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의 성기와 그의 육체를 갈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의 감정인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성애자 사이에서도 최소한 상대방이 이성으로 보여야 하고 성적 매력에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이라면 아무리 남자라도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그것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치료하던 중 어느 날 식성에서 해방된 것을 알았고 어린 시절부터 저를 억눌러온 식성에서 해방된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성이 없어지고 남자가 나와 같은 개체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동성애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듯이 남자가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나와 같은 개체 - 그도 남자, 나도 남자 - 임을 새삼 식성을 벗어난 시각에서 보게 되자 더 이상 남자를 통해 나의 훼손된 남성성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 본 많은 동성애자들이 저처럼 어릴 때 남성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저처럼 여성성이 채워진 동성애자는 행동도 여성적입니다.

그 외에 성적 관계를 통해 동성애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성애자 A는 동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는 동안 옆에 누운 남자가 성기를 만지는데 거부하려다 음욕을 풀자는 생각으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도 그것이 자꾸 생각나 다시 그 사우나를 찾았는데, 다시 그 남자를 만나 수면실에서 은밀히 몸을 허락하였습니다. 자신을 만진 남자는 중년 아저씨였는데 이 일로 A는 식성이 중년으로 고착화되어 동성애자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B형은 정상적이었으며 결혼도 하고 애정관계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가끔 야동을 보곤 했는데 좀 더 색다른 것을 찾다가 게이 포르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그것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점점 동성애적 섹스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부인과 이혼하고 게이바에서 만난 남동생을 애인으로 둘 만큼 그는 동성애가 주는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식성은 귀여운 느낌을 주는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해온 대학생 C는 고등학생 때 집에서 부모님이 PC 음란사이트를 막아놓아 볼 수 있는 것이 게이 사이트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한번도 동성애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게이 포르노를 보다가 그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동성애의 자극에 크게 휘둘려 버렸습니다. 그는 동성애자 세계에서 있으면서도 이성애자였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을 정상이라고, 원래부터 동성애자였다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수면실에서 중년에게 동성 체험을 하고 중년만 찾아다니는 동성애자가 과연 정상입니까?

제가 식성을 벗어나고 이성애자들의 사랑의 방식을 깨닫기 시작하였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처럼 식성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나아가고 마음을 열고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의 사랑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애정 관계가 대부분 짧은 것은 성적 모티브가 이들 관계에 절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탐하는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공감대가 없으면 그들은 쉽게 헤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커플이 '이번만큼은 오래 만나자'고 다짐을 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4. 성병 실태

동성애자 '찜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찜방은 대체로 어두침침하며 큰 방과 침대가 있는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수면 가운과 사물함 열쇠를 주는데, 들어가면 샤워하고 수면 가운을 입고 가스라이터를 들고 방들을 순회합니다. 방이 미등 정도만 켜있어서 많이 어둡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상대 얼굴에 라이타를 비춰보고 식성에 맞으면 작은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냥 큰 방에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집단 성관계도 평범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루 밤에 수차례 여러 명과 관계를 가지며 항문 섹스를 하여 나온 정액, 대변, 피, 림프액 등을 입장할 때 주는 수건인 바닥에 널부러진 수건으로 닦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 방은 이 수건들과 피와 대변이 묻은 콘돔으로 가득합니다. 침대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 몸이나 손에 묻은 위의 분비물들을 침대나 이불, 베개에 닦습니다. 수건은 찜방 세탁기에서 빨아버리고 침대나 이불은 언제 세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수건을 다음 입장시 또 사용하고 대변 찌꺼기가 잔뜩 묻은 침대와 이불에서 또 관계를 가지고 잠이 듭니다.

이런 찜방이 서울에만 여러 군데 있는데 통틀어 하루에 몇백명씩 찾아옵니다. 동성애자들은 찜방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성애자들의 '업소'에 비유하여 극히 음란한 동성애자만 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동성애자가 찜방을 이용합니다. 동성애자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유게시판에 '찜방', '사우나' 등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곳 무용담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 것입니다. 댓글까지 보시면 아주 많은 이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별 비판도 없으며 오히려 비판하는 소수의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찜방을 통하여 무작위로 퍼지는 성병입니다. 실제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상대방이 성관계 도중 콘돔을 슬쩍 빼버릴까 봐 매우 걱정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보복심리로 콘돔에 구멍을 뚫어 오는 경우도 있고 관계 도중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부남 동성애자들은 애인을 사귀기 힘들므로 찜방에서 성욕을 해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염됩니다.

'곤지름'(항문사마귀)은 동성애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병인데, 동성애자 카페에 들어가서 '곤지름'을 검색하면 몇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문섹스를 하는 그들은 항문사마귀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병은 잘 낫지도 않고 재발이나 감염이 잘 되어 동성애자들은 곤지름을 아주 끼고 삽니다. 그리고 임질과 매독 등도 아주 잘 걸립니다. 매독은 2차 시기엔 피부 접촉만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줄줄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처음 찜방에 발을 들인 사람은 그곳을 주로 이용하는 동성애자-이들은 거의 100% 에이즈 환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에게 타겟이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어린 동성애자이므로 그곳 실정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 와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경험 많고 능글능글한 동성애자들에 의해 에이즈를 비롯해 여러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방문 첫 날,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찜방 인근 주민은 동네에 에이즈 제조 공장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 남자들이 업소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성병의 전파력에 있어서는 항문 성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의 찜방은 일반 업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이성애자의 업소와 비교합니다.

무작위로 성병검사를 한다면 이성애자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로 동성애자의 성병 감염률이 높을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둘도 젊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찜방은 여전히 다니면서도 절대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성을 통해 육체를 갈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이 들면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 게임이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결국은 가산을 탕진하는 것처럼 이 바닥에서 생활하면 본인이 아무리 건전하게 생활한다 하여도 결국 에이즈 걸린 사람과 만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더구나 동성애자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무리 가운데서 성관계 상대자가 돌고 돌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며 자기도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찜방에 대응하여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채팅을 통한 만남인데, 이들은 사진을 교환하거나 캠을 통해 상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식성이 되면 직접 만나 모텔로 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날 찜방에서 뒹굴다 온 사람인지 서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5. 항문 성교

동성애자들은 항문 성교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므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극소수의 동성애자들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세계에서 항문 성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장애인 취급을 당합니다. 항문 성교는 항문 안에 있는 전립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아픔을 느끼지만 몇 번 하다보면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독되면 그때부터는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동적으로 조금씩 달아오르며 누군가에게 짓뭉겨지는 느낌을 통하여 온몸으로 자극되는 쾌감은 남자가 정상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전립선이 일정 자극되면 성기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그 사람은 외모만 남자이지 정서적으로 그냥 여자라고 봐야합니다. 남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물건을 상상하며 그를 통한 여성적인 성적 자극을 생각합니다. 그건 남자가 아닙니다. 많은 동성애자를 보았지만 그들의 대화에서 항문 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동성애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 갓 나온 어린 동성애자도 사랑하는 형이 원하면 아파도 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항문 성교의 쾌감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런데 항문 성교를 하면 성병 감염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항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변기능이 떨어지기에 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문이 늘어나면 변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변의가 있을 때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항문 괄약근이 조여주지 못하므로 변을 그대로 줄줄 싸게 됩니다. 동성애 카페 게시판에서 '변실금'을 검색하시면 그들이 항문이 늘어남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항문으로 가스가 나올 때, 혹은 괄약근에 힘을 줄 일이 있었을 때 묽은 변이 조금씩 새어 나오므로 항문은 항상 이상한 액체가 흐르고 그들은 만성 항문소양증에 시달립니다. 늘어난 괄약근은 줄어들지 않으며 평생 치료가 안 됩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항문의 힘은 더 빠져 증세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에 거의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창피하므로 숨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 섹스의 쾌감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항문 섹스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에이즈는 오히려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6. 군대 내 동성애의 위험성

제가 아는 한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참이 자는 도중 자신의 성기를 만졌으나 그는 부하인 자신의 처지에서 거부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자신도 고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등병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고참의 편애도 좋았습니다. 점차 성 접촉은 대담해졌고 동성의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되어, 그는 제대 후 자신을 기다렸던 여성과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군대의 엄격한 상하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고참이 되면 내무반 내에서 수많은 졸병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동시에 급속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또 "소대장과 일병 ○○가 애인관계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군 내 퍼진다면 군 사기는 떨어뜨리고 군 기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7. 동성애 치료

저의 경우 치료한 지 4년 정도 됐을 때 식성을 비롯하여 남성에 대한 성집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성에서 해방된 것이 지금도 감격스럽습니다. 동성애는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성애에 미련을 두면 40년이 걸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처럼, 식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동성애를 끊으려 하면 동성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중독 치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계속 해나갔을 때 동성애의 내부 균열이 미세하게 진행되고, 거대 빙산이 붕괴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급속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남성성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었는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이후 늦게 동성애를 배운 사람은 이 과정만 극복해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성성이 훼손되고 여성성이 채워진 동성애자는 식성 치료 후 본질적인 동성애 치료인 남성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다른 남성을 통해 남성성을 갈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서 남성성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심이 없던 격렬한 스포츠나 축구, 족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단계에서 군대 같은 환경에 들어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8. 미국의 동성애 치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는 치료될 수 없으며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처음 목록에서 삭제하게 된 배경은 1970년대 게이 행동주의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온갖 협박과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회는 거의 함몰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논란 끝에 1973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그 후 미국 심리학협회가 이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21건의 동성애 치료 보고가 있었고, 그 자료들은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이성애자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수기도 밝히고 치료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9. 글을 마치며

현재 동성애인권운동은 위와 같은 동성애자의 현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태가 어떤지, 식성이 무엇인지도, 치료가 가능한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현재 드라마에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작가는 모르니까요. 저도 동성애자 생활을 할 때에는 주변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은 할지라도 식성이나 불리할 수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았고 말하더라도 아주 줄이거나 이성애자와 비슷한 점을 들어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동성애자들은 100% 그러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입에 달고 살지만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은 한번이라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성애 인권을 지지하는 많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실태는 전혀 모르며 그저 감정적으로 인권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실태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한 아버지의 블로그에서 댓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는 동성애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어 여자같이 행동하고 종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성애를 지지하지 그것이 자신의 아들, 딸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동성애 반대자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블로그 대화를 지켜 본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싸구려 감상주의로 인권을 입에 담지 말라."

동성애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그들의 식성이 없어지고 찜방이 사라지며 항문 섹스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허락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사회의 테두리에 저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동성애를 비정상이라 말할 수 없게 되고, 치료할 길도 막히게 됩니다. 치료받기를 갈망하는 동성애자, 청소년들, 그들 부모의 눈물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위에 동성애를 강압적으로 올려놓는 법입니다. 아니 동성애의 모든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끌어들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대가 넘어 식성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은 그 후로 절대 고독과 외로움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든 동성애자는 서로 얘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나 일반인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로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사례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찜방을 헤매고 항문이 다 늘어나 변을 질질 싸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간과 환경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인권이 아니며 인권법으로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정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실상은 저러한데 동성애자 결혼제도, 입양제도, 차별금지만 해놓으면 인권법입니까?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인권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자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 저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직접 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부르시면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세계의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민적인 재앙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진통을 앓고 있는 서구사회를 모델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건강하고 밝은 나라가 되어 전세계를 선도하는 선진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교 개학을 연기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등교개학을 하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교개학을 하지 않을 때의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3학생들의 경우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어려워지면 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개학을 하더라도 학평2번, 모평1번,중간,기말에 비교과 준비,작성까지 할일이 태산입니다.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시일정과 정시일정도 맞추지 못하고 그동안 코로나에도 잠못자며 공부한 수험생들과 놀았던 수험생들에 대한 변별력 있는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된 3월 모의고사도 각자 시간에 맞춰 시험을 치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답도 공유하고 대충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성적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모의고사를 볼수록 실력도 쌓이는 법이라서 매달 정상적인 시험을 정주행해야 수능때 자신의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암울한 시기의 고3입니다.
재수를 해도 문제입니다. 내년의 입시과목이 달라지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개학을 늦출수록 고3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커질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등교개학 연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비교적 느긋한 입장의 저학년 학부모들은 개학을 더 늦추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3학부모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별 개학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년 개학을 하되 떨어져서 수업듣기,밥먹기,걷기,마스크 쓰기,손소독 등을 지킨다면 극적인 확진자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말 못하니까 무죄?

 

 

사 건 : 2019 고단 XXXX 사기미수
2019 고단 XXXX(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0 고단 XXX(병합) 사기

피고인 : 장XX 

 

 

 


국 적 : 중국인민공화국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박**입니다.
저는 작년 2019. 8.29일에 1500만원 보이스피싱을 사기 당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 당사자 검거해서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기간 중 저는 엄벌탄원서를 가족과 함께 6번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4명, 미수 1명, 포함 5명입니다. 총 금액은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해보면 1억원의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입니다. 
우선 기본상식으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진술을 가지고 피고인 입장에서만 판결을 내린 1심판결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는 중국에서 의사,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외동딸 피고인을 우리나라 4년간 유학시키고 피해자들의 피해금 모두 변상 및 공탁할 정도의 재력 집 안이라고 하는데 법 앞에서 재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합의도 하지 않았고 공탁 또한 검찰에서 연락왔을 때 거부 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중인 법원이 아닌 제 주소지 법원으로 강제 공탁을 걸고 재판부에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중국국적인 피고인은 졸업도 했기 때문에 구속에서 풀려나 중국으로 도망가 담당판사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검찰에서 발송한 항소장은 폐문부재로 남아있습니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망가 재판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당시 판사는 ‘민사책임은 있으나 형사책임은 없다고’, ‘보이스피싱은 판사마다 판결이 각각 다 다르다’ ‘1심에서는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라는 말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 2심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해 줬습니다.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국내에 없는걸로 확인됩니다. 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석방 시키고 도운 판결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사기도 아닌 사회의 악마 같은 범죄 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형사책임 없이 민사책임만 있으면 도대체 어떤 범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판사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조선족도 아니어서 우리나라 일반 성인에 비하면 한국어 실력이 떨어져 이해 할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게다가 피고인은 우리나라 명문대학교에서 4년간 성실히 공부하여 이제 갓 졸업하였고,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을 모색하다가”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나라 명문대에서 4년간 성실하게 공부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업준비하려 했던 피고인이 한국어 실력이 떨어져 중국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호칭해서 검사를 모른다는 말이 저는 천번만번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학위를 위해선 토픽5급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이였으면 전문분야에서 업무가 가능한 최소 5급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든 대기업에 취업 준비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명문대 출신인 피고인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본인이 수 십장 출력한 공문서위조 서류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금융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생각하고 일했다는건 이해 할 수 없고 제가 공판과 1심판결에 재판 참석했을 때 피고인은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알아듣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 분야 최고 의사 결정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서류 아래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빨간 직인도 있었는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금융위원회 PDF 파일을 열어 출력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전혀 납득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라고 크게 작성되어있는 서류를 본인이 수 십장 출력하고 사용하면서 "내가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신해서 일 을하고 있고 국가기간에서 일을 하는데 배달금의 2%를 어떻게 받고 일하는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1회 경험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보통의 급여를 넘어선 2주도 안 되어 어떻게 500만원의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는지, 그리고 피고인은 총 1억5천만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금액의 2%를 받아 2주에 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판결문에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2%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총2억5천만원의 피해가 있어야 피고인이 500만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은 1억원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말이고 경찰, 수사검사, 공판검사, 판사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느낄정도의 느슨한 조사와 납득할 수 없는 판사의 판결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판결문의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채 사건을 법원에 넘기고 판사는 정말 판사의 판결이라고 믿기 싫고 힘들정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허술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하더라도 형사재판은 더 신중히 고려하고 엄벌이 필요할땐 엄벌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게 피해자들에 전달되 피고인이 꼭 감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땐 감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들의 엄벌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변호인이 작성한것처럼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피고인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일에 한 번씩 본인이름이 아닌 왜 매번 (박** 대리, 김** 대리, 김** 대리)이름으로 바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만났는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무역회사 사무보조 구인광고를 보고 손사장과 연결 되 북경****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큰 돈 심부름을 했는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대표 또는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메신저로만 취업을 확정짓고 일을 시키고 배달된 금액의 2%의 거액을 받는 합법적인 일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사고판단 지능으로 명문대 졸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준비가 가능한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사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검사님이랑 통화중이시죠? 등등의 문구를 전달 받았을때 피고인이 국내에서 유학생활하면서 계좌로 용돈을 받아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ATM 기계를 단 한번이라도 사용해서 출금을 했다면 요즘 모든 ATM기계에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사칭 주의 하세요" 라고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저런 문구를 전달받고도 일을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경찰차를 보고 '여기 경찰차 한 대가 있다'라고 위챗으로 보고 했는데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이 일자리가 불법적인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경찰차를 보고' 불법일인지 의심스러웠다는건 거짓 진술인거 같습니다. 이미 불법인지 알고 있었으니 경찰차를 보고 두렵거나 놀래 윗선에 보고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출력한 공무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더라도 이를 출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이 되어야 법 아닌가요? 몰랐다고 발뺌하면 죄가 없는 건가요?
위챗 대화에서 일관되게 그 출력물을 계약서라고 칭했어도 피고인은 제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보기는 봤으면 본거 아닌가요? 어느 피고인이 제대로 읽었다고 진술하나요?
대한민국 명문대 출신인데 계약서라고 호칭했던 서류에 ‘금융위원회’ 라고 쓰여 있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금융'이라는 단어를 보고 일반적인 금융회사를 생각했다? 판결문에 금융위원회 큰 글씨를 읽었다고 쓰여 있는데 그럼 위원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가요? 토픽 5급 이상인 피고인이 위원회를 모르면 명문대에서는 수업을 어느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 됬는지 궁금합니다 
출력물에 법적용어가 많이 있다고 쓰여 있지만 법적 용어를 몰라도 일반 중. 고등학교 언어수준이면 다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항문들이 있었지 법대 나온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 한개도 없었습니다. 법원보관금 단어에서 '보관'은 투자금을 보관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서는 출력물을 영수증 정도로 생각을 하였다? 
법원 글자에 대해서 판결문에 작성된게 없는거 보니 ‘법원’ 단어는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법원보관금 단어를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해석했다는 피고인이 졸업한 우리나라 명문대가 도대체 어딘지 매우 관심이 생깁니다.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인지 피고인 변호인이 작성한 판결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보이스피싱과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지 이번 판결로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엄벌을 하지 않고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야하고 디케가 들고 있는 천칭은 어느쪽으로도 조금도 치우치지 않게 공정함을 상징 하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공정함은 없고 그냥 피고인을 봐주려는 내용밖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사기중에서도 가장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에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상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건 정말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사건은 어느 누가 판결문을 읽어봐도 판사님이 관대하게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탄원서 및 국민청원, 신문고, SNS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요즘 전세계가 경제 위기에서 허우적거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제 지인이 보이스피싱에 200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었고 그 들 또한 매우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찰분들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말을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땀흘려 번돈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기꾼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를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더이상 이 나라에 보이스피싱피해자가 나타나지않도록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법이 법의 역할을제대로할수있게 해주십시요

2020. 4. 28

피해자 박XX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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