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 것을 다 아는데요.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아이들의 건강, 생명, 감염 노출과는 상관없이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등을 먼저 진행하는 것과 고 3학생들의 이른 등교에 많은 분들이 타당하지 않다며 많은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저학년과 유치부를 먼저 개학하는 이유가 긴급보육과 개학, 등교 찬성이 많아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긴급보육은 맞벌이와 임산부 등 피치못할 사정인 이들을 위한 것이지 가정보육이 힘들고 피곤하다거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긴급보육 권유 전화, 안내 등으로 긴급보육이 긴급이 아닌 일반적인 보육이 되어가고 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긴급보육의 등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자 최소의 등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가정보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무상 긴급보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듯합니다.
***** 중대본 "연령대 낮고 감염시 조부모 접촉 가능성 높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5_0001014351&cID=10201&pID=1020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3만5830개 어린이집의 118만85명의 아동 중 57.0%인 67만2122명이 긴급보육을 통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개학 연기에 맞춰 2월27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토록 하는 대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이용 사유 제한 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등록 아동 중 10.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1차 휴원 직후인 3월9일 17.5%, 3월23일 28.4%, 3월30일 31.5%, 4월20일 51.8%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57%는 휴원 조치에도 아동 10명 중 5~6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대구와 경북에선 29.4%와 47.1%로 등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도권은 서울 58.0%, 경기 56.0%, 인천 57.5% 등이며 제주 76.8%, 전남 75.0%, 광주 72.3% 등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지역에선 높은 등원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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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긴급보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어차피 공짜인거 나 혼자 안보내면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보육하느라 보호자만 고생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 손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로 긴급보육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무상으로 해왔으니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정보육이 가능하고 맡길 곳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몇달간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긴급보육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긴급보육은 말 그대로 긴급,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지 그럴 거 아니면 왜 긴급보육이란 이름을 붙였나요? 긴급보육의 이용 사유 제한이 없으니 누구나 다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긴급보육이 아니고 일반 보육이지요.
맞벌이(서류상 맞벌이는 제외), 임산부, 기타 장애, 병가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에 있던 매달 기본 양육비를 내고, 특별한 사유로 며칠간 긴급보육을 신청할 경우 1일 몇 시간에 상관없이 30분 이상이면 1일로 책정하여 보육교사 1인 1일의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만 쓸 수 있게되고 감염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가정보육 힘들다고, 운동이나 쇼핑해야한다고, 중요한 사적 모임이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아이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등원수가 많아 외부강사의 특별활동을 허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외부 동선이 많은 외부 강사의 경우 감염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어린이 괴질"이 유행하여 이유를 알수없는 고열, 발진, 사망의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니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보다 장염 등의 소화기계 장애로 병원 응급실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유럽, 호주 코로나 의심 '어린이 괴질' 속출
http://naver.me/xge91ObE
그리고 5월 개학, 등교 관련한 내용에도
친구 만나고 같이 얘기하며 식사하고 선생님의 교육적 대면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지, 짝꿍도 없이 혼자 밥먹으며 신체접촉이 최소화인 체육시간마저 무의미하고,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켜는 상황에 하루종일 땀 차는 마스크를 쓰며 학교 생활해야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럴려면 차라리 집에서 마스크 없이 편히 숨쉬며 더우면 에어컨, 선풍기 틀고 화장실도 친구간의 격리없이 마음 편하게, 식사도 단절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집이 더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으로도 더욱 좋은 것이지요.
* 짝꿍없는 교실, 지그재그 급식실, 음악시간엔 노래 못해
http://naver.me/GHMnlZlc
마스크 끈이 끊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져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누구 한명 기침, 재채기를 한다면, 그 이외의 다른 불가피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특히 제어하기 힘든 저학년, 유치부 등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긴급보육 상황에서도 답답하다며 선생님,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게 일상인데요.
또 교내 코로나 감염자 단 1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모든 등교, 등원 학생들은 다시 자가격리에 검사, 치료를 받아야하고, 온 집안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동선을 방역처리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 심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집단감염 발생시 급속도로 퍼지는 가정 내 감염과 가정과 직장까지 연결고리는 어찌해야할까요?
아이들의 등교와 개학을 찬성의 결과가 아이들의 건강은 생각안하는, 가정보육을 힘들다는 부모들과 수입이 직결된 교육관련 이들의 희망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꾹 참고 버텨보는 지금. 아직 코로나19 종식도 전원 회복도 안된 상황에서 5월 개학과 등교의무는 무 의미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긴급보육은 유상으로 전환, 긴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시엔 특별수당 지급을 기본으로 해주
고 초중고교생도 7~9월 개학과 맞벌이 등의 긴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선택적 등교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종식전인데도 5월 등교 강행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전교생 등교, 등원이 취소되어 교육부의 허점이 드러나는 불상사는 막아주십시요.
첨부링크 1 :
https://newsi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28
